판법사 작성자의 공개 글 71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게시글을 캡처해 지인에게 1대1로 전송하는 행위는, 수신자가 타인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글이라도 2차 유포에 해당하며,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근무나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강제 소진 지시는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지시는 명확한 노무 제공 의사를 밝혀 방어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인 점포와 키오스크 결제 시 발생하는 이중 청구와 환불 지연은 결제대행사와 카드사 간의 복잡한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즉시 오류 화면과 승인 번호를 확보한 뒤, 카드사 이의제기나 공공기관 민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여 확실하게 환불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유튜브나 SNS 플랫폼에서 무단 도용 영상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방심위 신고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게시물을 내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국세 우선의 원칙과 개정된 당해세 법률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이사를 결정하거나 강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물론 주거비 차액까지 꼼꼼하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 계약 조건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이나 보증금 증액 시의 우선변제권 확보, 그리고 기존 집주인의 꼼수 매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정확한 대응 타이밍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인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의료 기록과 주변 정황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