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법사 작성자의 공개 글 123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과거 10년(비상속인은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 시 모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락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무거운 과소신고 가산세와 매일 불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철저한 과거 증여 내역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을 제재하는 데 효과적이며, 인권위는 성희롱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받고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춰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쇼핑 중 가품을 구매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결제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 대금을 묶고 환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떼인 돈을 변호사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핵심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소장 작성법부터 전자소송 접수,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인 이행권고결정까지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철저한 증거 준비와 차분한 대응만 있다면 충분히 홀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개념 차이부터 핵심 신청 요건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거주자나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 등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들을 미리 파악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이행명령 불이행 시의 처벌 수위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부터 통장 및 급여 압류, 감치 재판, 그리고 최후의 행정적 제재까지 단계별 압박 방법을 통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 중 발생하는 수리비 분쟁은 민법상 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일러 노후화나 누수 같은 대규모 수선은 집주인이, 소모품 교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 등 소규모 수선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즉시 증거를 남기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간접적인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대체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떼인 임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