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태그가 달린 글 6개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대체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떼인 임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투잡이 발각되었을 때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진 부업을 이유로 한 과도한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징계 위기에 처하셨다면 자진 퇴사를 피하시고, 본업에 충실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회사가 강요하는 경업금지 각서는 정당한 경제적 보상과 합리적인 제한 범위가 없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법원의 직권 감액이나 무효 판결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먹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호의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필수 요건 4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불 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는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구속, 업무 지시 등 4가지 핵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