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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 등을 통해 추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직후 공인중개사가 폐업하더라도 계약 당시 유효했던 공제증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제기관 청구 및 필요시 소송 절차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 중 가품을 구매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결제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 대금을 묶고 환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인스타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불 불가' 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한 특약입니다.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