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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대1 전송 명예훼손 공연성 성립 기준, 캡처 공유 처벌 피하는 법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게시글을 캡처해 지인에게 1대1로 전송하는 행위는, 수신자가 타인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글이라도 2차 유포에 해당하며,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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