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 추가 청구 가능한가? 완벽한 차단 가이드

형사 재판을 위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